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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제위원회
Home > 위원회 소개 > 보험법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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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국 문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영 문 Committee of the Health Insurance and Legislation, Korean Diabetes Association
  구성원
이사 박석오
자문위원 김원아, 오승준, 유승현
부위원장 김수경
간사 송선옥, 한승진
당연직 유성훈
위원 강아름, 권수경, 김광준, 김대중, 김윤정, 김재현, 김태호, 류옥현, 류혜진, 손장원, 엄영실, 윤석기, 이광재, 이우제, 이정림, 조동혁, 조호찬, 주달래, 채현욱, 허지혜, 홍준화
  위원회 구성 목적
대한당뇨병학회와 관련한 보험, 법제 업무 및 정책에 대한 연구, 심의를 담당
  위원회 사업
일반 기본 업무

가. 활동 보고
  • 이사회, 평의원회에 위원회 활동을 정기 보고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전달된 공문 처리
  • 험 및 법제 사안을 회원에게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도 안내
나. 보험 관련 업무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행정 또는 보험 사안 (행위, 기기 및 약물)에 대한 의견 요청을 처리
  •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등을 통해 전달되거나
    의료기관과 회원들이 직접 요청한 보험 사안에 의견 제시
다. 정책 업무
  • 입법기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의견 요청을 처리
  •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등을 통해 전달되거나 회원들이 직접 요청한 정책 사안에 의견 제시
라. 법제 업무
  • 각종 단체에서 의뢰되는 의료감정 작성
  • 각종 단체 또는 대한당뇨병학회원이 요청한 법률 자문에 의견제시
  • 대외발송 공문의 법률적 검토


2019년도 중점 사업 계획

가. 당뇨병 교육비의 보험급여화 추진
  1. 국가기반 당뇨병케어모델 개발 Task Force Team 참여
  2. 당뇨병교육비의 보험급여화를 위해 노력
나. 당뇨병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
  1. 지속혈당감시장치 소모품(전극)의 보험급여 지원 대상 확대
  2. 지속혈당감시장치와 인슐린펌프 등 첨단기기의 보험급여 적용 추진
  3. 진료지침에 기반한 당뇨병약의 보험급여기준 마련 노력
다.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의료경제적 수준 향상

당뇨병 관리의 합리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하여
  1. 심사평가체계 개편, 3차 상대가치 개편, 한국형포괄수가제(KDRG/KOPG) 개발,
    당뇨병 질병 분류와 중등도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
  2. 2,3차 의료기관에 ‘중증 당뇨병’ 적정성 평가 도입
  3. 당뇨병 관리(입원 환자, 중증 혹은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외래 환자 혈당 관리 등) 수가 신설 추진
라. 의료감정 절차 개선
  1. 감정팀 별도 운영
  2. 감정위원 질적 향상 위해 노력
마. 보험법제위원회 역량 강화와 연대 활동
  1. 타 위원회(진료지침위원회, 일차진료위원회, 환자관리위원회 등) 지원
  2.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3. 대한내과학회 보험위원회 및 내과연관학회 보험정책단 활동에 참여.
  4. 대한당뇨병학회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인사들과 지속적인 교류(강의, 간담회 초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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