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난치 환자 건강보험 보장 수준 상향’ 보도자료와 관련한 대한당뇨병학회 성명서

대한당뇨병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통해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특히 그 동안 1형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을 2형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췌장장애 및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는 당뇨병의 유형만으로 치료 지원 여부를 구분하기보다 환자의 실제 중증도와 췌장 및 췌도 기능의 저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치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단순한 의료기기를 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혈당관리를 위해 중요한 치료 수단입니다. 특히 인슐린 분비가 현저히 감소한 환자에서는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과 정밀한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저혈당과 고혈당의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혈당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1형당뇨병과 동일한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2형당뇨병 환자는 이러한 기기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여 1형과 2형이라는 질환의 유형에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과 상당한 췌장 기능 저하가 있는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1만 명의 중증 2형당뇨병 환자가 새롭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 동안 높은 비용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기 어려웠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와 같은 기기 지원뿐만 아니라, 중증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대상을 1형당뇨병에서 중증 2형당뇨병까지 확대하기로 한 점도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중증 당뇨병은 일회성 치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과 인슐린 조절,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만성질환인 만큼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재택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당뇨병학회는 이번 정책의 취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요청합니다.

첫째, 중증 2형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시행 시기를 2026년 12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필요한 환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능하다면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중증 당뇨병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기기 지원과 함께 의료진의 교육·상담과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중증 당뇨병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 2형당뇨병 환자까지 확대되는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 비대면 모니터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정책을 계기로 중증 당뇨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그 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 2형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도 당뇨병의 유형이나 단순한 진단명에 따른 구분을 넘어 환자의 실제 중증도와 의학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현재의 요양비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증 당뇨병의 관리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의 기기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진료와 교육·상담, 혈당 데이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치료 조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 당뇨병 환자의 기기 사용과 교육·상담 및 재택관리가 의료진의 전문적인 진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요양비 중심의 지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이번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특히 1형과 2형이라는 질환의 유형을 넘어 환자의 췌장 및 췌도기능과 실제 중증도를 기준으로 필요한 치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한 것은 우리나라 당뇨병 관리체계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중증 2형당뇨병 환자들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재택에서도 전문적인 당뇨병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2026년 12월 예정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책이 일회성 지원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인슐린 주사를 맞는 2형당뇨병 환자까지 보장성 확대 및 건강보험 요양비에서 요양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와 관리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앞으로도 중증 당뇨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모든 당뇨병 환자가 질환의 유형이 아닌 의학적 필요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전문가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2026년 9월 9일 대한당뇨병학회